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문 발표

여야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처리를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6가지 중대범죄들 가운데

경제범죄와 부패 범죄를 제외하고

 

1년 반 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길때까지

검찰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KBS 여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합의문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한시적으로 유지될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중재안에 검찰의 문제점을 해결하되

경찰 고위 공직자범죄 수사처 견제 내용도 담았는데요

 

대표적인 검찰 견제 방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 고소인의 이의 제기 사건에 

대한 별건 수사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도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 할 수 도 있다

 

공수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담당하면서

견제를 가능하게 했는데요

 

채널A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박병석 국회의장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습니다" 

"선뜻 동의가 어려웠을 텐데 300명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

 

"검찰개혁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받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KBS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도 수용되고

 그리고 나아가 4월 중으로 합의처리도 할 수 있었고"

 

합의문에 따라 여야는 민주당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개혁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KBS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 중재안에 따라 4/28 or 4/29 본회의에서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중재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 논의한 후 6개월 안에

 

중수청법을 처리하면 1년안에 중수청을 출범

중수청이 설립되면 검찰은 1년 6개월 후에

수사권을 모두 잃게 된다고 합니다

YTN 검수완박 처리 입법

검찰은 국회에서 이뤄낸 합의안에 거칠게 반발했는데요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사표를 제출했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수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입장 표면 대신 사표 제출로 반대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뿐만 아니라

박성진 대검차장검사 그리고 이성윤 서울 고검장 등

전국 고등검사장 6명도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채널A 대검 검수완박 지검장 검찰 지휘부 총사퇴

검찰 고위간부에 이어 평검사까지 집단 사표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대검은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마지막까지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을 담을 수 없듯이

검찰 수사권 분리는 이미 여야 합의까지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