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회의원 탈당 검수완박 의결 꼼수 입법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는데요

 

민주당이 법사위에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여 무소속 신분으로 전환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에 나설 것 같은데요

 

탈당의 이유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에  법안심사를 맡을 예정이지만

YTN 민형배 탈당 안전조정위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차후 열리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민주당에서는

양향자 의원대신 민형배 의원으로 대체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무서워지는데요)

YTN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 대표

민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지연 시켜줄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도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안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4월 국회의 입법목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의 생각이

뚜렷한데요

 

안건조정위는 여야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으로 주겠다며

민의원으로 지정하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

4 대 2로 (4명이 찬성하면 안건통과 가능)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를 무소속이라며 법사위에 사보임 시키더니

YTN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의원이 비판적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형배를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켰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꼼수"

라고 비판했는데요

 

"이것이야 말로 입법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법사위 야당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모든 법안의 처리 핵심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해외 출장 일정을 보류했습니다

 

4/23일 ~ 5/2일까지 예정되었던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일정은 관심사였는데요

YTN 박병석 국회의장 출장 보류

박의장이 자리를 비우면 의장 사회권이 부의장에게

넘어 가는데요

 

이럴 경우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해

법안 처리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관측 했을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예고한 만큼 172석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사회권을 통해

'회기 쪼개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의장이 민주당의 구상대로 회기 쪼개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번 정부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어려워 진다고 합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대검찰청 형사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 재수사 사례 22건을 소개하며

채널A  검찰총장 국회 설득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면 

앞으로 이 같은 수사 성공 사례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수완박이 여야 의원들간의 막말논란으로

파행이 되며서 사과하느냐 마느냐 두고

감정싸움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입법처리를 두고

해외순방을 떠날지 말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지?

요즘 국회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검수완박 5월 대통령 취임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해야 하는 국민의힘 

과연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

 

5월 대통령 취임식까지 이제 몇일 안남았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