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 오등봉개발 사업논란 (제주판 대장동 사건)

윤석열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5/2일 열릴 예정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건 역시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에 이어

 

제주판 대장동사건으로

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재조명 되고 있다고 합니다

mbc 원희룡 제주 오등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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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등봉개발 사업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라

제주시 오동동 일대 공원부지 76만m를 

 

민간 사업자가 8,162억을 투자해서

1400 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1년도 안지나서 

2017년 5월 원희룡 제주도 지사

추진 검토를 지시합니다

MBC 제주 오등봉 사건 제2 대장동 사건 될까?

아파트 단지규모도 680가구 -> 1400가구

2배이상 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주 반발, 환경 훼손 논란

제주시와 사업자가 맺은 협악서 비공개

 

조례위반 논란등 여러 의혹이 있지만

공사는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모 참여 업체는 7곳

 

심사위원장을 당시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인

A 씨가 맡으면서 부득이하게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민간위원이 심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심사를 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결국 호반건설이 컨소시엄에 선정되었는데

심사당시  제출한 자료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지침에는 분명히 표지를 무색이라고 명시했는데

호반건설만 유일하게 칼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TV조선 제주도 오등봉 공원 심사위원

심사위원장은 지침 위반 아니냐는 문제와

접수 자체가 안되었야 하는거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 했지만..

 

심사위원장 A씨가

결국 컬러로 제출한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그냥 평가하자고 말하는 등 그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평가계획에

전 현직 공무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서 상으로)

 

2020년 1월에 

전현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문구를 빼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 심사위를 구성했던 부서에서 지침을 변경을 한 것"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제 3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아주 문제가 많아 보이는 소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오등봉 사건  VS 대장동 사건

원희룡 후보자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것이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사업계획서 하루 만에 선정하며

 깜깜이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의혹을 받은 대장동 사태와 다르다"

설명을 했으며

 

대장동 사건의 수익률 부분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TV조선 제주도 오등봉 공원 개발 사업

오등봉 개발사업 사업비 8162억원 사업수익

최대 8.9% 이라호 제한하도록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도시개발법령이 도시개발 최대 수익률을 10%로 정한것과

비교해 보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장동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투입되지 않았다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5억원 투자했고

화천대유는 3억5000만원을 출자해서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 했다.

 

다른점은 제주시가 최대수익을 누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같은점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때와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모르면 무능이고 

알고 있으면 범죄 방조인걸로 해석 되는데요

 

논란이 많은 제주 오등봉사건

이것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