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통과 찬성 의석수 172 민주당 국민의힘 합의 중재안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 가결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해주어서

책임론은 불가피 해보이는데요

연합뉴스 검수완박 표결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합의했다가

뒤늦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다들 예측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신들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서까지 의결한 것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4/27 제출했는데요

 

민주당이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고의적으로 탈당시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무소속 배정하는 꼼수를 동원한 점도

자신들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은

민주당이 국회법 자체를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효력을 정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헌재도 마찬가지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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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당 이태규의원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권력의 비리를 덮어주고 눈 감으려는 중수청(중범죄수사청) 설치

 추진도 도덕질을 부추기는 것 아니겠냐"

검수완박 법안에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검찰청법 통과 직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YTN 검수완박 법안 통과

국민의힘은 4/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률개정안을 막으려고 했는데요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회기를 변경해

새로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

"꼼수와 편법으로 '회기 쪼개기' 를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되었다"

"역사에 수치로 남을 본회의를 중단해달라" 호소했지만

결국 진행되었는데요

연합뉴스 검수완박 통과 국민의힘

4/30일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로

부쳐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민주당은 회기를 30일로 종료하고 

연합뉴스 검수완박 중재안

5/3일 본회의에  다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마지막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를 앉아서 지켜볼 수 밖에 없게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종일 거세게 항의하며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연합뉴스 검수완박 위헌 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의 수혜자가 아닌

 거부권자가 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총장에서

"서민과 약자 울리는 검수완박"
"국민독박, 죄인대박"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했는데요

YTN 검수완박 위헌 이재명 지키기

5/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까지

통과가 거의 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국민독박 죄인대박이 될지는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