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투표 가상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여론조사결과는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 리서치(PNR)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에게 설문

 

6/1일 지방선거일에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

의견에 답변으로 

 

54.2%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36.2%가 반대한다 응답, 모르겠다 9.6%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추진한다는 의견에 대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광주전라가 반대 46.5%

 

그외 서울은 찬성 58.8%, 경기 인천 찬성 54.1%

대구 경북 59.9% 찬성, 부산 울산 경남 찬성53.9%

 

실제로 6/1 지방선거에 검수완박 국민투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실제 진행될지는 미지수인구요)

 

선관위는 선거명부 작성등 지방선거와 함께는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YTN 검수완박 국민투표 장제원 비서실장

국민의힘 장제원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국민투표 카드를 제안하며

국민투표법 개정 여론을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왜 국민투표 개정안이 나오냐면?

 

헌법 제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YTN 검수완박 헌법 제72조

검수완박이 과연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중요한 정책으로

볼 수는 없을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악법을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취지로 제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안다"

 

"조속히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국민투표법의) 헌벌 불일치 부분을

 민주당과 논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전했는데요

YTN 검수완박 국민투표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과 입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대통령 거부권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본회의까지 통과 시킨 것을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법적으로 중단한다?

 

말이 안돼는거 같은데..

현실 가능성은 매우매우 적어 보입니다.

YTN 장제원 비서실장 검수완박 여론전

국민의힘 장제원 비서실장은

"법률 위에 헌법 있고, 헌법 위에 국민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들이 법률적 미비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 미비라고 했을 때 "

"국회에서 그런 국민의 뜻을 좀 더 수렴할 것으로 본다"

 

장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국민투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아직 보고를 안 드렸다.

 

조금 더 지켜 본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논란이 되고있는 검수완박은

검찰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채널A 검수완박 국민투표법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심판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에 수사권이 포함돼 있다는 점

강행 통과로 인한 절차적 문제점도 있다는 점에서

 

위헌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가 미지수인데요

 

명백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 명문 규정에 반하거나 제도의 본질이 명백하게

헌법상 용인될 수 없어야 하는 점을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 모든 법안이 검수완박에만 묶여 있다는 생각이

국민들은 모를것 같지 않은데요

 

다른 중요한 법안도 많지만

하루 빨리 민생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