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해결방안 노인연령 65세->70세 정년연장 논의

윤석열 정부들어서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진행중이라 합니다

 

결혼식 돌잔치보다 많아진 장례식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에 출산이 가장 낮은

국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이면 저출산 고령화로

젊은세대들이 노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로 변화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머니투데이 고령화 사회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매우 매우

심각한 단계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가 저출산의 근본원인

으로 지적 되었는데요

YTN 한국 출산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인구절벽 대응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유는

수도권 집중현상 때문이다" 소개 했는데요

 

지역균형발전이 저출산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YTN 저출산 대한민국 출산율

2006년 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추진하면서

투입한 예산은 380조 2000억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06년 출산율이 1.13명 ->0.81명으로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졌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이나 감사원 성과분석 보고서등도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는 "높은 주거비 부담이 결혼을 어렵게 하고

결혼 후에도 대출 상환의 부담이나 주거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수도권으로 몰려 목숨 걸고 경쟁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강조했는데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가 밝힌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지방 분권과 지방 재정이 총망라 되었다고 합니다

mbc  고령화사회

그리고 인구절벽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령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연령인구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 계층을 말하는데요

MBC 고령인구 증가

2070년에는 46.1% 절반이하로 떨어져서

가장 낮아질 전망이라 합니다

 

부양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리지 않으면 안돼는 이유 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리게 되면

그에 따라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 기준도 변화게 된다고 합니다

 

65세인 법적 노인 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경우 

 

연금 및 복지 수급,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 논의가 필수적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정년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mbc 수도권 인구 집중

현재는 노동력 공급의 과잉인 상태지만

2035년 부터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럽처럼

 

노동력 부족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제 도입도

이러한 이유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YTN 수도권 지방 인구 전망

다만 일자리가 지방에 있어도

지방에 집값이 싸다고 청년들이

 

내려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일자리 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등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지방 균형 발전이 같이 이루어 져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한전과 LH등 공공기관 153곳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수도권 유입인구가 2011년 처음으로 줄어들었지만

2017년 부터 다시 수도권 유입 인구가 늘어서

 

지금은 50%이상이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는

서울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수도권 유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수도권 유입 이유

1위 일자리

2위 교육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 40대 이상은

수도권 밖으로 집값때문에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 머니투데이 뉴스

https://news.v.daum.net/v/20220619112350646

https://news.v.daum.net/v/202206191105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