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아프면 쉴 권리 시범사업 시작

정부는 근로자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해도

하루 4만 3960원을 받게 되는 상병수당이 

다음달 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1년간 최장 120일 한도내에서

최저임금의 60% 받을 수 있게 됩니다

 

SBS 상병수당 최저임금 60%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동안

최저 임금의 60% 지급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뜻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지원금이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보통 건보 재정에서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범 사업 재원은 전액 국비라고 합니다)

YTN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범사업동안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을

시험하고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와 지자체는?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 상관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동안 상병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

YTN 상병수당 대상자

종로와 천안은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순천과 창원은 근로자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 이용 일수 만큼 상병수당을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은 90일

 

대기기간은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 까지의  기간으로

 

상병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 지원 뿐만 아니라 

고용 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은

이번달 중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라 합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의 35% 1년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과

 

부상을 경험했지만 아픈 근로자의 30% 직장 분위기와

소득 상실 우려 등으로 인한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병수당은 전국적으로 도입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복지부는 총 3단계의 시범사업을 3년간 진행한 후에

제도 도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