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BTS 병역 특례 논란 국위선양의 기준은 무엇?

2022. 4. 16. 12:40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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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BTS의 병역 특례논란이

다시 점화 되고 있는데요

 

4/2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BTS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하였습니다

 

소속사 하이브 측이

"아티스트의 병역에 대한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좋겠다" 공식입장을 내놓으면서 재점화 되었습니다

SBS VMG BTS 병역특례 논란

과거에도 도대체 병역특례 기준이 뭡니까??

 

프로게이머에서 연예인까지 주관적인 잣대로

병역특례를 운운하는데

 

각종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전력이 있는 일반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그때 당시 인기에 따라 병역 특례가 되고 안되고

나누는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BTS의 병역관련 반대의견은

"인기가 높아서 한류의 주역이면 병역특례이고

인기가 떨어지거나 스캔들이 나면 병역특례를 취소할건지?"

 

"연예인은 사익을 위해 활동한 것 뿐인데

 그 업적으로 병역특혜까지 주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다"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이 순수예술인 VS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인데요

 

국제대회나 콩쿠르 등은 1~4년 주기로 이뤄지고

등수를 따지기도 쉽지만

 

대중예술은 성과를 공인할 객관적 기준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빌보드 차트는 1주 단위로 성적이 나오는데

SBS VMG BTS 병역 특혜

그럼 1위를 몇주동안? 특례대상으로 삼을지?

 

그럼 영화인은 아카데미수상작 감독과 주연 등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도 대상으로 삼을지

논의 할게 많다고 합니다.

 

한국 갤럽에서한 4/5~7일까지 설문조사결과

대중예슬인 병역특례에 관해

만 18세이상 1004명으로 했다고 합니다

 

포함해야 한다 59%

포함해서는 안된다 33%

 

만약 여기서 20대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설문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직까지 대중문화 우수자를 대상으로

발의된 병역특례 법안은

아직까지 1명도 없습니다

SBS VMG 민주당 국회의원 국위선양 기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국위선양의 기준을

못 만들고 있는데요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스포츠 병역특례

운동선수(체육요원)

 

- 올림픽 3위이상 입상자

-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

 

순수예술인(예술요원) 병역특례

 

-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이들은 4주 군사훈련만 받고, 봉사활동 544시간

병역을 마칠 수 있습니다.

YTN 손흥민 4주 군사훈련

실제 손흥민도 544시간 봉사활동을 채우기 위해

런던 현지 한인학교를 찾아 축구강습을 진행하는 등

'병역특례 봉사활동 모법사례' 주목 받았는데요

 

참고로 봉사활동 544시간은

기간안에 다 채워야 합니다

(손흥민 못 채우면 해외출국 금지)

스포츠머그 손흥민 봉사활동

대중예술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앨범차트 1위 했어도

병역특례를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20대 남성들은 이번기회

병역특례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여당이 병역특례를 들고나온 것은

 인기 영합주의로 보인다"

 

"병역특례 제도의 기원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

 왜곡된 국가주의에 있는 만큼 이제는 낡은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

 

하지만 제 생각은 지금처럼

스포츠와 순수 예술인에게 그리고 범위를 협의하여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의무병이 아니라 지원병으로 바뀌어야

이런 문제도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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