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등록세에 이어 하루만에 말 바꾼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두는 보유세 도입을 검토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농식품부장관 정황근

동물복지 예산등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인데

온라인 반려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자

다시 말을 바꾸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tbc 반려동물 보유세

국민의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설문이 시작하자 마자 도입을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반려동물 보유세는

보험 확대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문제는 공감대 형성도 되기 전부터

느닷없이 설문조사를 시작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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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런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벌써 두번째 벌어 지고 있는데요

 

바로 만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내용이라 비슷한데요

- 초등학교 조기입학 나이 교육부 2025년 7살학교 교원단체는 반발

 

농식품부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질문에서 제외했다고

안내했는데요

 

정부가 보유세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가구가 지속히 증가하면서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의 취지는

국민인식과 갈등정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가

 

세금을 도입하면 정말 반려동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그냥 세금 부담만큼 버려지는 동물이

더 많아 지는건 아닌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한 의견입니다

오마이TV 윤석열 반려동물 등록제 공약

기존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유기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동물전담 행정기구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보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