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무 수술실의유령 권대희 안면윤곽 의료사망 사건 CCTV법 촉발

꼬꼬무에서 다루는 2024년 첫 사건은

2016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권대희 씨가 안면윤곽 수술 중 의료사고로 인해 과다출혈을 겪었고, 이로 인해 49일간 중환자실에 입원한 끝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수술실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촉발시킨 계기가 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꼬꼬무 수술실의 유령

 

사건의 개요와 법적 과정:

• 권대희 씨는 수술 중 심각한 과다출혈을 경험했지만,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사건이 발생한 병원은 '공장식 수술' 방식을 채택, 여러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여 환자에 대한 주의가 소홀했습니다.
• 병원장과 관련 의료진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꼬꼬무 권대희 의료사망 사건

주요 인물

1.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군):
   • 유령수술 '범인 은닉' 논란과 관련하여 권대희 사건에 수임된 인물(법률대리인)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이 변호사 시절 유령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한 병원에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은 범죄 은폐 및 범인 은닉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2. 윤태중 변호사:
   • 성재호 검사와의 친분이 언급되며, 이들의 관계가 형사재판에서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PD수첩 방송에서 이들의 관계가 자세히 다뤄졌습니다.
3. 성재호 검사:
   • CCTV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권대희의 어머니는 성재호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4. 유령의사 신씨:
   •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기소 주장이 있었지만 형사재판에서 그의 존재는 무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신씨는 영상의학과를 전공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신사역 인근 성형외과:권 씨가 수술을 받은 병원으로, 사건 이후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의 수술 후 권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SBS 권대희 사건

 

중요한 법적 쟁점:

• 병원 측은 환자의 과다출혈을 방치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겼습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병원 측과 검찰 측 인사 간의 개인적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이 사건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와의 인터뷰 내용

• 이나금 씨는 아들의 수술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수백 번 반복해서 봤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권 씨의 사망 원인이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때문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이나금 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제외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 이나금 씨는 검사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석연치 않게 대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계속된 불안감과 의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 이나금 씨는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YTN 권대희 의료사망사건 재판결과

재판 결과 요약:

 

1심 판결 결과: 원장 장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 동료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처벌: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A 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B 씨는 벌금 1,000만 원을 받았고, 간호조무사 C 씨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2. 피해자 가족의 반응: 권 씨의 어머니는 재판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며, 대한민국 법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3. 검찰의 구형: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 재판부는 장씨 등이 과다출혈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전에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검찰의 구형:

•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 이모씨에게는 징역 6년, 신모씨에게는 징역 4년, 전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YTN 권대희사건 의료법8조

사회적 영향:

• 이 사건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 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대희 씨의 사망은 수술실 CCTV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 유족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며, 이는 의료 사고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 권대희 씨 사건은 한국 의료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윤리, 환자 안전,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료 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접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의료계의 개혁을 위한 노력에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