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총리 복귀 야당 탄핵소추 헌재서 9전9패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하며,약 3개월간의 공백을 끝내고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으며,여전히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헌재의 결정 요지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의견을 내며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다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국민 신임을 배반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거나 절차..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