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산업부 블랙리스트)

법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핵심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장원부 장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기관장들을 압박해서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인데요

2017~18년 임기가 남은 산업부 13개 기관장의 사표를

요구하는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를 적용했는데요

 

또 2018년 당시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하고 그의 후임으로

 

황창화 현 사장이 되도록 면접 질문지와 답안지 들을

황 사장 측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사장은 전 국무총리가 재직할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냈으며

 

한 전총리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꼽혔는데요

백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임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한편, 추가 수사 필요성까지 열어 두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청화대를 향한 검찰 수사는

곧바로 박상혁 더불어 민주당 의원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3년이 지난 3월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는데요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근무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참고인 조사일정도 조율하고 있었는데

 

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여서

전 정권의 수사 착수라는 신호탄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