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저출산고령화정책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 탕감

2023. 1. 7. 11:21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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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고려하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동안의 저출산정책에 파격으로

대출금 탕감까지 고려해 본다고 했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주택담보 대출이나

전세 대출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방안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나경원 페이스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동안 대출이자를 저렴하게 해주는 정책이

효과를 못 거두자 

 

파격적으로 아이 출산에 따라

과감하게 원금을 깍아주는 정책이라는데요

하지만 불과 하루뒤에

윤석열 대통령측에서

현금지원성 출산 대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 개인의 의견을 뿐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

발표하였는데요

대출 원금을 탕감해 줄경우

12조~ 16조 가량 규모의 재정 폭탄이 투여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실 측이 기자회견을 하는등

부정적인 정책이라고 입장 표명을 했지만

 

나경원 부위원장은 발표를 강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페이스북

나경원 SNS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컨트롤 타워 역할 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업무는 평가와 장기계획 마련에 불과하고

직원 19명에 자체 사업은 하나도 없고

 

연간 20억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회로 있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건데

이걸 개인(나경원) 의견으로 치부한 건 너무하다며

밝혔습니다

MBC 나경원 대책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 1위로

세계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예산확보가 큰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정책은 대통령과 나라의 

제일 우선하는 정책으로 생각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아주 큰 문제로

인식해서 더 많은 대책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외신들이 보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 해결방안은 교육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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