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일본 반도체수출규제 해제 윤석열 대통령 구상권 제3자 변제

일본은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발표했다가

2023년 3월16일 해제하였는데요

 

굳이 반도체 수출규제의 이유는

한국 IT 기업들에게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엿습니다

 

한국 반도체 관련 핵심소재인

'규소 웨이퍼', '광학 렌즈', '레지스트' 등을 수출 못하게

막았는데요

YTN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 발표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굳이 일본의 수입을 안해도

핵심부품 국산화를 했는데요

 

필요시 다른나라 수입을 하며 일본수입 의존도를

낮추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일본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논의로 말들이 많았는데요

mbc 외교부 강제징용 배상문제

과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기업과 우리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국 간 협의 상황에 따라 여러 옵션을

고려할 수 있으며 피해자 동의 없이 (배상금)

집행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정상회담에서

 

한국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 상당액을 변제한다는

구상권의 취급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기시다총리 구상권 상정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배상에 대해

제3자 변제안으로 해결한다고 발표

 

구상권이 행사되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 놓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jtbc 윤석열대통령 구상권

윤석열 대통령의 국익외교라는데

이번 한일외교에 구상권까지 

포기하면서 얻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지?

 

해럴드기자의 질문인데요

 

이에 윤석열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국익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1. 양국의 안보위기 문제의 대응

2.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

3. 반도체 수출해제 조치

4. 양국 국민 간의 교류

한일정상회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나아지고 있지만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며

 

한국 기업만 배상금을 내면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행동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