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2억지원 세자녀 군면제 파격 국민의힘 제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파격적인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정부 저출산 대책들은

첫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지원금과 육아휴직제도 개선

출산지원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임신 18주 이후부터 출산 후 1년 이내까지 신청

둘째, 육아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학교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자녀를 더욱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셋째,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고용문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과 아빠 육아휴가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육아휴직은 많이 사용 못하는 실정

이런 정책들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

1안 지금까지 출산격려금을 다 모아서

0~18세까지 매월 100만원 아동수당을 주자

OECD 32개국 중에서

27개국은 ~16세 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던 부모급여, 아동수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고

통합 100만원으로 주자는 개념이라 합니다

2안 남성의 육아 휴직 의무화 방안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 도입인데요

최근 유럽국가 중에서도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모든 부모에게 1년씩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고있습니다.

물론 부부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 사정상 휴가를 내기 어렵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0세 전에 자녀 3명이상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한다는 방안인데요

이 방안은 금수저나 부자들에게만

병역회피를 하기 위해서냐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윤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이라 합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지원금이나육아휴직제도개선등의대책은

출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라 설명하는데요

출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 안정과 여성의 직업과 근로환경 등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새로운정책도입보다는

기존의제도를보완해야한다는목소리가많지만

보다근본적인원인을파악하고이를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