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 선언 북핵협의체 구성 미국 핵무기로 북한 공격

2023. 4. 27. 20:58일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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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과 조바이든 미국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결과

 

새로운 개념의 대북확장 억제조치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워싱턴선언을 밝혔는데요

KBS 한미 워싱턴선언

윤석열대통령 발언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는데요"

KBS 윤석열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 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의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KBS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 정상회담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해서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N 북핵제어 실패

워싱턴 선언문에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에 대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 했다고 명시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핵 공격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워싱턴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이 발표하기 이틀전에 중국에 대략 사전 설명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JTBC 워싱턴 선언 외신반응

영구과 미국의 외신들읜 반응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잘 막았다는 반응인데요

 

JTBC 워싱턴선언 CNN 반응

 

 

중국측 반응은

워싱턴선언과 별개로 한국 윤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이 거론 된 것을 두고

반발을 했는데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 전했습니다

SBS 워싱턴선언 중국반응

한미정상회담에 북한 핵위협에 대한 외교는

정말 국가을 위한 대통령의 역할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과 협상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여

JTBC 반도체지원법 IRA법

최근에 벌어진 미국 중앙정보국의 관계자 도청문제와

경제에 관련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반도체법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방미를 함께한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선 방안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미국의 대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등

22년 10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년 유예를 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보조금 지급 세부요건도

JTBC 반도체법 미국발언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과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등

 

우리 기업에 대해 말도 안돼는

상당히 불리한 법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부분도

많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두 정상 모두

직접적인답변은 피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다른 산업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말했구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한미간의 기술협력, 첨단산업의 협력 강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실질적인 반도체법과 IRA법 추가 조치를

도달 못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우리 기업에 타격이 심할

저 2가지 법처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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