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된 간호법안 내용 통과 간호사 제외하고 의료 파업 예고

4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이 벌어졌는데요

 

재석의원 181명중 찬성 179명, 기권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간호법에 반대를 표명했던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을 한뒤에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하였는데요

 

그동안 간호법안은 17대,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무려 18년만에 이뤄진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YTN 간호법 제정안 제1조

마지막 남은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하면

간호법은 폐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회에 통과된 간호법안 주용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JTBC 국회통과된 간호법안 내용

가장 논란이 되었던 '지역사회 간호' 표현이

해석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것이라고 반대했는데요

 

-> 의료법규정이나 다른 법의 규정에 다라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JTBC 간호법

 

간호사의 처우와 관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명시했다고 합니다

 

교육전담간호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병원급 의료기과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간호법과 함께 또 논란이 되는 의료법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JTBC 의료법 개정안

 

의료관련법 위반 -> 모든 범죄 실형 선고시 면허취소

 

의료인 결격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범죄구분없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선고유예 포함)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금고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3년 이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또 다시 같은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10년동안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SBS 의협 연대 총파업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변화사, 공인회계사, 법무사등 

다른 직종도 강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만 유독 낮은 처벌이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었습니다

SBS 간호사단체 법안 환영

국민의힘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로

간호법을 통과되지 말라고 건의했는데요

 

야당 민주당에서는

윤대통령이 이야기한 대국민 약속인데

이제와서 거부권을 건의하는 여당은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는데요

SBS 야당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초고령사회에 지역돌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인데요

 

그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동의하는데

간호조무사와 업무 범위를 규정해 달라는 부분

YTN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간호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 상생을 해야 하는 의료계

간호법 통과는 찬성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