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망] 문재인 대통령 국민분노 부패청산 동력으로 삼아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출처 : jtbc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지금 이 시기의 최우선 과제라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출처 : jtbc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공직 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합니다.

출처 : jtbc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포기하게 만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퇴를 하였고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출처 경향시문

 

지금 이 시기의 최우선 과제라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공직 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포기하게 만드는..

출처 경향시문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퇴를 하였고..

김상조 정책실장도 전격 경질하였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시행 이틀전..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된지 하루만에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까지 가야할 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후임으로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되었습니다.

 

 

문 대통령는 반부패정책협의뢰를 주재하고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지구화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랍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조사와 수사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드러난 법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 수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경향시문

고의 상습적인 경우 부당이득에 비례해 가중처벌하고

 

계약등과 관련해 신고를 안하거나

늦게 하는 행위는 기존 과태료 10만 ->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그리고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

 

 

 LH 사태 같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 

내부정보에 접근한 사람과 그 정보를 받은 제3자 까지 모두 처벌!!

 

분양권 불법전매 매도자와 불법임을 알고 매수한 사람까지 처벌

10년간 청약 기회 박탈!!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이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

감시 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자격 및 심사도 대폭 강화 예정"

 

투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명목을 빼고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감시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합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

 

 솔선수범 하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의 힘을 모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jtbc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