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이란 민주당 법안 4월 상정 (민주당 VS 여당 대검찰청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검수완박 법안을 4월 내 국회서 통과시켜

5/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뜻이란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 하는 법안인데요

검수완박 뜻 대검 부패완판 공식반대입장 VS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을 최종 논의한 가운데

20여명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검수완박 뜻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검수완박 처리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실제 법 시행은 3개월 뒤로 미루고

그동안 구체적인 수사권 이양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측과 논의한 결과 3개월 정도면

6대 범죄 수사를 검찰과 연계없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국가수사기능을 전담하는 이른바

한국형 FBI 같은 수사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MBN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검수완박 이란

경찰의 수사권이 모두 집중되면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를 별도의 수사 기구를 만들어서

관리 감독하겠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수집, 치안관리도 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많아 지는데요

 

독립된 기구를 설치를 해서

경찰의 인사권을 좀 더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공익성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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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취임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이라고 강조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검수완박 추진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

수사 차단 목적이 있는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되었는데요

채널A 검수완박 문재인 이재명 수사들

민주당측에서는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

"수사기관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방탄할 여지가 있느냐" 반박했는데요

 

검찰개혁 추진이 너무 촉박한거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십년된 논의된 사항이다"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선 많은 검토가 있어왔다"

 

"경찰이 6대 범죄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무 걱정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채널A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검수완박 추진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검수완박 입법을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채널A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저지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총장)직을 걸고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는

밝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김 총장과

고검장들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4월내 입법을 예고한 민주당과

대검 고검장 이하 법안저지에 총력을 펼친다는 입장이

채널A 대검 검수완박 저지 총력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이네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