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과 형수 재판 검찰 신문 중 부친에게 폭행까지 친족상도례 관심
박수홍의 출연료 횡령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슈가 되는 문제점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발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마저도 친족상도례 규정과 관련해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사를 비추었다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4촌이내 인척 배우자간 일어난 절도 사기 배임 횡령 공갈죄 등 재산 범죄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라 합니다 즉 박수홍 아버지가 박수홍 돈을 훔치고 달아나면 친족상도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수홍의 형과 형수는 동거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아는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박수홍 아버지는 본인이 횡령했다고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홍씨의 작년 3월 처음으로 친형이 수십년동안 100억원이 넘는 출연료와..
202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