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된 간호법안 내용 통과 간호사 제외하고 의료 파업 예고
4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표결이 벌어졌는데요 재석의원 181명중 찬성 179명, 기권2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간호법에 반대를 표명했던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을 한뒤에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하였는데요 그동안 간호법안은 17대, 20대,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 무려 18년만에 이뤄진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마지막 남은 변수는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하면 간호법은 폐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회에 통과된 간호법안 주용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지역사회 간호' 표현이 해석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것이라고 반대했..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