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통과 찬성 의석수 172 민주당 국민의힘 합의 중재안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 가결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해주어서 책임론은 불가피 해보이는데요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합의했다가 뒤늦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다들 예측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신들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서까지 의결한 것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4/27 제출했는데요 민주당이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고의적으로 탈당시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무소속 배정하는 꼼수를 동원한 점도 자신들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
202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