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9620원 5%인상률 (월급 환산액 200만원 이상)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5%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월급 201만 580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연봉으로 하면 2400만원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2022 최저임금

지난 5년간으로 봐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에 높게 인상되는 편인데요

YTN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과거 추경호 경제부총리

"우리나라 최저 임금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발언을 했는데요

 

SBS OECD 최저임금 자료 통계

이 통계로 봐도 알수 있듯이

한국은 OECD 국가 기준에 

매우 높은 편이 맞습니다

중앙일보 최저임금 인상률

하지만 이 통계수치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지 표준양식이 없어서 신뢰도 검증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노사 간 입장차가 

큰 상황이였는데

 

직원를 1-2명 꼭 써야 하는 음식점, 카페

편의점 업주들은 최저 임금 인상에 난색을 보였는데요

중앙일보 최저임금 소상공인 부담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기 때문에

 

한계상황에 이른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고물가 ,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도외시 한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소상공인 측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매출액 30%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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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노동자위원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고

 결국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예전과 달리 법적 심의 기간을 계속 준수 할 것을 

 요구하면서 졸속적 심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굉장히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는데요

채널A 최저임금현황

전경련도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 했는데요

 

최저임금위의 비대한 몸집 탓에 매년 파행이 반복되고

결국 공익위원 손에 최저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로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YTN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위 의결이 진행된 35년 동안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된것은 7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가상승때문에 인건비가 오르는 것은 맞지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도도 좋지만 오히려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특히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 같이 고민해 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