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외교갈등 일본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에 일본 보복조치

 우리나라 법원이

전범기업은 미쓰비시 국내 채권 압류를 결정했는데요

 

mbc뉴스 전범기업 미쓰비시 채권 압류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물품 대금 채권을

압류하였는데요

 

국내기업인 LS엠트론에 대해 보유한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는데요

채널A LS엠트론 대금 압류

압류된 채권액은 8억 5천만원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 4천만원 정도

지연손해금, 집행 비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강제로 추심명령을 내리자

일본 정부도 일본내 한국기업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단행하려는 

움직이 보이는데요

채널A 미쓰비시 중공업

LS그룹은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는데요

 

LS엠트론은 1980년대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국산 트랙터의 품질과 성능을 개선

 

한일 외교 갈등속에 

재계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이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LS엠트론을 겨낭하면서

 

결국 한국 기업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품 대금 미납으로 역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강제징용을 주도한 일본 주요 기업들

미쓰비시, 스미토모, 닛산, 히타치 등

 

한국기업과의 거래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재계에서는 기업 간 통상적인 무역 거래마저

정칙적 판단의 대상으로 바라본

 

이번 사법부의 결정이 한일 기업간의

관계가 악화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만약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측에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기존에 정부가 압류했던 것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의 재산권 이지만

 

이번 LS엠트론의 기업간 무역거래를 통해

발생한 채권(현금)이라

 

일본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보복에 

나설 수 있다"

한경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문제가 생기는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해석차이인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일본은 단 한번도 식민지배 불법성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965년 한일청구권에

강제 노동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사법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