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여야합의 1인당 25만원 지급 결정 대국민지급 불발

여야가 재난지원금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야 재난지원금 합의

고속득자를 제외한 88%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급액은 1인 25만원이라고 합니다.

 

선별 기준을

"소득으로만 할것인가?" 이며

 

"1인가구 기준 연 5천만원 이상 제외

맞벌이와 4인 가구 기준을 높일것"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자 12% 제외한

88%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합니다.

국회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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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2인 가구의 경우 연 8,600만원

 

4인가구 맞벌이 기준 1억 2,436만원 이하

           외벌이 기준 1억   532만원 이하 

 

맨 처음에 제시한 소득 하위 80%

보다는 지급 대상을 넓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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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1조 5,000억 증액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서 증액

 

희망회복자금의 최대한도는 2,000만원으로 합의

재난지원금 지출이 늘면서

다른 사업 예산은 축소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논란이 컸던

"카드 캐시백"제도는

유지 되었습니다.

 

원래는 소비 진작을 위해 하반기 카드 증가액의

10%를 환급(캐시백)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야 합의에서 1조 1000억원 예산이

-4,000억원이 삭감 되어 7,000억 예산집행

 

 

여야 합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