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개편 주 52시간 69시간까지 확대 노동개혁 월 단위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

현재 1주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넓힐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

MBN 근로시간 개편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 자료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 해서

노사의 선택권을 넓히자고 합니다

kbs 하루 최대 근로시간

근로자와 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주당 69시간 까지 일하는게 가능해진다 합니다

 

분기 (3달) 월단위 90% - 140시간

반기 (6달) 월단위 80% - 250시간

연(1년)      월단위 70% - 440시간

kbs 연장근로시간 분기 반기 연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 된다고

우려를 표하는데요

 

연장근로시간을 많이 할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mbc 연장근로시가 개편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호봉제에서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이 취지

 

직무 성과 평가 기준과

절차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MBN 정부 근로시간 개편

직무평가 도구를 지속해서 개발 보급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 받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도 새로운 산업구조로

노동법 체계가 불가피 하다고 보았는데요

 

삼성전자는 주3일 (금,토,일)  근무

해외는 주 4일 (월~목) 시범하며 

새로운 근무시간을 줄이는데

 

한편으로 정부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제도로

 

노동시간도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는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