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침수사망 피해복구 긴급생활지원금까지 정리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일가족 3명이 침수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 반지하를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유독 우리나라에는 반지하 주택이 많은이유가

과거 6/25 전쟁을 겪고 안보상을 이유로

 

의무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MBN 서울시 반지하 가구 안전대책

70년대를 거쳐서 도시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자

주거공간 부족으로 반지하 공간을 세를 놓으면서

적은 임대료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mbc 반지하 침수 사망

홍수나 물난리가 날때마다

인명피해가 생기는 반지하를 이제는 주거용도로

사용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내 기존 지하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일몰제를 추진하여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뒤에는 더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용도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 합니다

SBS뉴스 반지하 공공주택

하지만 나갈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데

현실이 저렴한 임대료가 없어서

 

고시원이나 쪽방촌으로 나가라는 건지?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으로 강제 이사라 합니다

 

수도권의 주거비가 너무 비싸 반지하 사는건데

저소득층의 주거공간은 이주대책이 없이는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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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지하, 반지하 주거목적 전면 불허

- 반지하 주택 일몰제 추진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구역 대상 모아주택

  재개발등 정비사업 추진

 

결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월세를 지원 해야 하는데요

 

현재 쪽방등 취약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월 12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금도

이보다 대폭 늘어나기 힘들것으로 보이는데요

 

월12만원 지원으로는 서울 지역의

고시원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지역이 없어 보입니다

YTN 도시 난민

오세훈 서울시장은

평수를 넓히고 자재를 고급화하는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고품질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반지하 거주 가구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서울시 최근 용적률 대폭 완화하며

대대적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 된다고 하는데

 

도시정비사업을 하면 할수록 가격은 올라 갈텐데

기존의 저렴한 주거를 더 없애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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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이후 저소득층이 되어서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2차긴급생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긴급생활지원금

에너지 바우처도 신속으로 집행하여

생계지원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의 할인도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도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상환능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의

각종 체납분을 조정해 준다고도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징수권을 유보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이상 

장기연체한 생계곤란 가구에 대해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