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모라토리움 선언 파기 시사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북한이 연초부터 이어오던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였는데요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선언

모라토리움을 파기하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이 한반도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모라토리움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라토리움

경제적 용어로 한 국가가 경제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에서 빌려온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선언, 어떤 조치 등을 미루고 연길 할때 많이 사용

 

대표적인 예가

2018년 북한은 핵미사일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

 

이말은 핵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

 

-> 북한은 모라토리엄을 파기 하는 쪽으로

즉 핵실험을 계속 하려는 의도와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C뉴스 북한 모라토리엄 파기 시사

2022년 1월에만 북한은 7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것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한 이후에 4년말에 발사 했는데요

 

1/5일 자강도 일대 탄도미사일

연합뉴스 1/5일 자강도 미사일 발사

 

1/11 자강도 일대 탄도미사일

(북 극초음속 주장 발사)

KBS 1/11 자강도 2차 미사일 발사

 

1/14 평북의주 일대 열차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KBS 1/14 열차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1/17 평양순안비행장 일대

'에이태큼스(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YTN 1/17 탄도미사일 2발 발사

 

1/25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 발사

(1,800km)

KBS 1/25 순항미사일 발사

 

1/27 함흠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비행거리 약 190km, 고도는 약20km 탐지

mbc 1/27 6번째 단거리 탄도미사일

 

1/30 자강도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고도 2,000km , 사거리 800km, 최고속도 마하 16

MBC뉴스 1/30 자강도 중고리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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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사거리별로

  단거리(SRBM      0   ~ 1,000km)

준중거리(MRBM 1,000 ~ 2500km)

   중거리(IRBM   2,500 ~ 3,000km)

준대륙간(SCBM  3,500 ~ 5,000km)

   대륙간(ICBM   5,500km 이상)

MBC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지

 

북한의 이같은 무력시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 한 것으로 받아 들이면..

 

한반도 안보 정세가 급속하게 안좋아 질것이라

지적이 이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조치를

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직접  NSC전체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북한의 그동안 미사일 발사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부터 북한의 무력 시위는

남북한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