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1. 21:16ㆍ일상이야기
제20대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제안이 정책이 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소통의 장으로
예전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국민제안으로 변경
국민이 제안한 정책들 가운데서
좋은 제안을 발굴해서 실제로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기간은 7/20일부터 7/31일 자정까지이며
국민제안 Top 10 투표를 오픈했습니다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국민제안 Top 10을 들여다 보면
추천순으로 나열하면
-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이월 허용
-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전세계약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최저임금 차등적용

선정기준을 보면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총 3가지로 뽑았다고 합니다
현재 좋아요 숫자가 많은 제안은
무제한 K-교통패스 도입입니다.
(독일에서 시행한 것으로)
월 9900원만 내면 대중교통 패스권으로
무제한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 ^^)
그리고 논란이 많은 제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입니다
실제로 이 제안이 Top 3에 선정되면
국민투표를 거치면서
찬반에 의해 결정 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의무휴업은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대형마트가 휴업을 하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거라는
기대는... 이미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으며
오히려 오프라인 대명마트 VS 온라인 시장 쿠팡, 마켓커리 등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굳이 의무 휴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눈에 띄는것은 울산 개물림등
반려견 사건이 많아지면서
견주를 처벌하고 안락사하자는 제안도
눈에 띄는데요

국민제안 Top 10에 참여 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물 증정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벤트 배너에 접속해서
댓글 창에 이벤트 참여 댓글을 작성시

1등 1명 대통령실 행사 초대
2등 10명 대통령실 시계 증정
3등 100명 온누리 상품권
선물증정은 9월달 내 발송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벤트에 참여시 카카오 인증등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로그인 완료 후 참여하기를 누루면

제 개인적인 Top3 제안은
역시 1등은 K-교통패스 입니다
꼭 제안이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마지막 3등은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허용
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며 정말 좋은 제안들이
많이 올라온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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