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2023년 새해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입니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재정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세계경기침체가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금리 인상 조치로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이
확대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전략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복합적인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한다고 합니다
IT와 바이오 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업 코리아 시대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듣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강조한 것이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강조하였는데요
우리나라 경쟁력과 직결되는 교육개혁 해야 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교육개혁 매번 나오는 문제제기에
해결책을 제안했으면 좋겠네요
괜히 7살 때부터 학교 보내서
빠르게 성인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이상한 정책 내지 마시구요!!
전국민이 걱정하는 연금문제에 대해서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연금적자
2050년대에는 전부 고갈할것이라는 팩트
사회적 합의를 걸쳐서 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많이 내고 적게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은 기정 사실이 될것 같습니다
가져 갈 수 있으면 다행이죠
마이너스가 될까봐 걱정이죠
매번 나오는 원팀 논의
행정부장관등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원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그래도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