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8 대선후보 공약 (윤석열, 이재명 후보) 정리
3/9일인 대통령선거까지 이제 정말
몇일 안남았는데요
대선후보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앞다퉈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후보간 지지율도 엇비슷
후보간 뚜렷한 공약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과거대선과 살펴보면
2002년 행정수도 이전
2007년 4대강
2012년 경제민주화
2017년 재벌개혁
2022년 코로나19피해 보상(?)
살펴보면 올해 대선은 아직까지는
큰 이슈가 없는게 특징입니다.
그저 정부 재정으로 돈풀기 공약만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19 피해로 인해서
700만 소상공인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가 총 15조~25조원 규모의
전국민 추가 재난 지원금 공약 -> 철회
윤석열 후보는 50조원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손실보상 지원책
부동산 공약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점이 많습니다.
두후보 모두
주택구입 -> 보유 -> 매각 전 과정에서
세금을 깍아주겠다는 공약인데요
한국일보에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 이재명 후보 | 윤석열 후보 |
| 1. 임기내 기본주택 등 250만 가구 공급 2.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500%까지 완화 3.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50% 감면기준 상향 (4억 ->6억) 4. 보유세 :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재산세+종부세) 5.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중과 1년 유예 |
1. 임기내 원가주택 등 250만 가구 공급 2.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500%까지 완화 3.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면제 or 1% 단일세율 4. 보유세 : 주택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5.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중과 2년 유예 |
가상자산 공약 발표
현재 가상화페 투자에 대해 250만원까지 비과세
내년 1월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인데요
두 후보다 가상화페 공개 허용을 찬성하였습니다.
| 이재명 후보 | 윤석열 후보 |
| 1. 가상화페 공개 허용을 검토 (현재 국내는 가상화페 발행 불가) |
1. 가상화페 발행을 허용 2. 가상화페 투자 이익 주식처럼 5천만원까지 비과세 |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게임관련 공약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공략
두후보 모두 게이머의 관심이 높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 했는데요
과거에 게임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인식한것과 차별화 대는 공약인데요
여성가족부 개편 문제는
두 후보가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 이재명 후보 | 윤석열 후보 |
| 1. 여성가족부 개편안으로 개선 2. 공정한 일터를 최우선 추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
1. 여성가족부 폐지 2. 경력단절을 해소해야 성평등 문제 해결 (돌봄 강조) |
국방관련 공약도 살펴 보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선택적 모병제 공약
군사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은 비슷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투부사관 5만명 선발
군무원 5만명 투입을 공약 했구요
이제 윤석열 후보는
학군단 복무기간 단축공약
했습니다.
공약들이 계속 앞 다투어 나오고 있는데
현실 가능성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올해 대선 투표 꼭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