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민주당 4월 법안 심사

검수완박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4월 국회법안에서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입법 강행 의사를 다짐했는데요

채널A 검수완박 법안 공포

여러 조사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법조계와 학계일각에서도

수사공백, 경찰 통제장치 상실 등

법안 세부 내용을 지적하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검수완박 완전박탈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전국 고등 검찰청 검사장 긴급회의 소집등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독점적 권한을 정상적 방향으로 바꿀 때가 왔고

그것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이라며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사표라며

 

검찰의 헌법위반 주장은 명백한 검리검략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SBS 검수완박 민주당 법안 발의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철처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 들을 예정이라 합니다

 

"우선 법사위 단계를 충분히 밟고 심사 속도에 따라

다음 단계인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YTN 김오수 검찰총자 사표 문재인 대통령 반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이날 중 김총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와 상관없이 법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총장의 사직과 검찰의 집단반발을

"오만한 시각", "집단 이기주의"라고 규정하며

 

그동안 검찰이 정치권과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못하고

 

자기식구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SBS 검수완박 야당 법 개정 반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법무부 장관 후보 한동훈 후보자는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야반도주라고 부르는 등

연일 반 검수완박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안하겠다면서 청문회에 설 자격이 없다고..

자격 미달을 논하는데요

 

검수완박 5월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처리가 될 것인지

이것도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