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대검 부패완판 공식반대입장 VS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
검수완박 뜻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합니다
대검찰청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검찰 수가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은
70년동안 시행되던 형사사섭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만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은
현재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6대 중대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기고
검찰엔 기소권만 남기는게 핵심이라 합니다
민주당내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4월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다 처리해 못을 박아 버리자" 강경한 입장입니다
지난해 3월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수완박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총장직을 내던지며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거세게 반발을 했는데요
일선 검사들부터 각급 검사장들까지
일제히 반기를 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구성원들의 문제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한다"
대검차원에서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는데요
이런 검찰의 집단반발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정말로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는데요
4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쳐
통과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급속도로 공유되면서
우려는 삽시간으로 조직 전체에 퍼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여러차례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봤었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대해
검찰 전체가 난리가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합니다"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 형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하기 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검찰일각에서는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검찰 공화국으로 불리는 부정적 인상을
더 보여주는 거 아니냐? 우려도 나온다고 합니다
전국 고검장 회의 결과 고검장들은
검수완박 반대 명확히 하면서
국민들이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 보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지만
집권여당을 향한 검찰의 이례적이고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파문이 더 커질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수완발에 대해서는
"나는 검사 그만둔지 오래 된 사람이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와 검찰하고 의논 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대검찰청 VS 집권여당 민주당가 정면충돌을
예고 했는데요
부패완판 VS 검수완박은
172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와의 충돌까지 번지걸 같은데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 지켜보시죠